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7. 12. 선고 95누11665 판결
[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[공1996.9.1.(17),2512] 공장설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장배치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1994년
2. 대법원 1994. 6. 28. 선고 93누15922 판결
[공장설립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1994.8.1.(973),2124] 공장설립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1992년
3. 대법원 1992. 6. 26. 선고 92누1674 판결
[공장설립신고확인서교부거부처분취소][공1992.8.15.(926),2301] 공장설립신고확인서교부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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